[한반도 브리핑]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완성…북,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 외교·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에는 참 많은 외교·안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한반도 남쪽에서는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구성이 발표됐고,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가 확정됐는데요,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, 핵심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새 정부,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합니다.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일요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선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새 정부의 외교·안보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어떤 형식으로, 또 어떤 인물로 구성됐는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지난 수요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(SLBM)을 쐈습니다.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곧 서울에 부임할 골드버그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, 북한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,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주요 외빈들, 특히 미국, 중국, 일본에서 누가 오는지도 소개할까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·안보 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새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. 김성한 실장을 필두로 한 국가안보실 구성원들부터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안보실 인선은 지난 일요일에 발표됐는데요, 안보실 1차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, 2차장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던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.<br /><br />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사무처장도 같이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 전문가가 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. 현재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차관 출신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·안보 전문가가 1차장에, 군사 분야 전문가가 2차장에 임명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에 대해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직접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,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사이버 안보 문제라든지, 기후 변화, 에너지, 첨단기술의 보전 문제,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,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안보 문제로 급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. 포괄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외교·안보 전문가가 (국가안보실) 1차장을 맡고, 그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. 이러한 배경에서 직제를 변경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"<br /><br />국가안보실 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태효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비서관, 외교비서관, 통일비서관, 경제안보비서관, 이렇게 4개의 비서관실이 있고, 신인호 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, 사이버안보비서관, 위기관리센터장이 배치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국가안보실은 1실장·2차장·6비서관·1센터장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또 NSC 사무처장까지 맡게 돼 실세 참모가 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·안보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들이잖아요.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 상황이나 국제정세가 이명박 정부 때와 많이 달라진 만큼 구체적인 사안별로 전략의 수정이나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외교·안보 정책의 바탕이 되는 핵심 철학이나 기조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국가안보실은 앞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,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,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외교·안보 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새 정부 외교안보팀은 '한미동맹'을 중심축으로 놓고 중국 등 주변국과는 원칙적이고 국가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와 김태효 1차장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나 논문을 보면 첨예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 군사·안보뿐 아니라 경제, 기술, 가치 등 전반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.<br /><br />대북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,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기조라기보다는 '원칙'에 기반한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설명한 '원칙 있는 대북정책'이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.<br /><br /> "어떤 기준을 가지고 강경 기조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아마 '원칙 있는 남북관계'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, 추수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든지,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 발언을 들어보면 북한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,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,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부드럽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일까요, 북한이 지난 수요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, 오늘 또 쐈습니다. ...
